[대선 공약] 문재인 "혼자 사는 청년의 가족이 되겠다"

문재인 청년 공약. 문재인 청년 정책. 사진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늘(28일) "국가가 혼자 사는 청년의 가족이 되겠다"며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혼자 사는 청년이 184만명"이라며 "비싼 주거비에 먹는 것, 생활 여건까지 환경이 좋지 않다. 외롭고 고단하다. 이제부터 정부가 나서 청년 가구를 가족처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부담을 국가가 줄이겠다"며 "혼자 사는 청년의 주거 빈곤율이 30%에 육박한다. 취직도 어려운데 보증금 마련과 비싼 월세로 2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겠다"며 "이와 함께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사회임대주택의 공급도 확대하겠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공간을 청년들이 저렴하게 빌릴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토지장기임대,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 체불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겠다"며 "청년은 저임금도 서러운데 체불로 고통 받기 일쑤다. 아르바이트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행사하겠다. 혼자 사는 청년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사를 국가가 챙기겠다"며 "혼자 사는 청년의 반이 세끼 모두를 '혼밥'으로 해결하고 있다. 혼밥은 외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불균형한 식사로 이어져 청년의 건강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공동부엌'을 확대하겠다. '혼밥'이 '함께밥'이 되도록 하겠다"며 "편의점 판매 도시락에 대한 식품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영양표시를 확대하겠다.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에 영양 검사와 상담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해 균형 잡힌 식사를 유도하고, 건강 체크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청년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국가가 챙기겠다"며 "혼자 사는 여성들 대부분이 주거지 안전 시설 미비로 불안을 겪고 있다.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여성안심주택', '홈 방범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시설 확충을 지원하겠다"며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택배함제도'를 촘촘히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혼자 사는 청년은 위급 상황에서 보호자 동반이 어렵다"며 "'찾아가는 주민센터'를 통해 병원 이동을 돕고 임시 응급상황 임시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 1인 가구의 생활 불편을 국가가 해결하겠다"며 "혼자 사는 청년의 불편함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서 해결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1인 가구를 위한 생활편의 정보 제공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육성을 지원하겠다"며 "1인 가구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저용량 종량쓰레기봉투(1ℓ, 2ℓ, 3ℓ)의 판매와 신선과일·야채·육류 등에 대한 소포장 제품 판매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행복한 오늘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한다. 청년의 활력 있는 오늘이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며 "우리의 미래이자 경쟁력인 청년에게 힘이 되는 국가,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가족이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