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 3인방… ‘성장·분배’ 두 마리 토끼 잡을까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새 정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경제 핵심인선을 발표했다.
새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지명됐다.

초대 경제팀의 진용을 살펴보면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에서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적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시장주의적 시각도 배제하지 않고 반영하겠다는 의중이 드러난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를 임명한데 이어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중이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와 함께 '재벌 저격수'로 통한다. 두 사람은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면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와 기형적 기업지배구조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장 실장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국민성장을 함께 추진할 최고의 적임자"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여기에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을 경제부총리에 지명해 탄탄한 집행력을 도모했다는 평가다. 김 부총리 내정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국정 마스터 플랜인 '비전 2030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로 고졸출신 정통 관료로 정책 집행력에 방점이 찍히는 경제부총리로 낙점됐다는 후문이다.

김 내정자는 옛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남다른 추진력과 조직장악력을 보여줬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정책기획 분야를 주로 다뤄 예산과 재정, 정책에 모두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광두 서강대 교수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발탁하고 그간 유명무실하게 여겨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력한 재벌개혁과 더불어 보수층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과 주요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기구다.

김 부의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린 시장주의자다. 2010년 박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원장을 맡는 등 박근혜 정부에서 활약했지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지적으로 각을 세우며 멀어졌고 올 3월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와 함께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데 국가 역량을 모으기 위해 헌법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활성화하려 한다"며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경험한 김 원장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자문회의가 헌법 취지대로 활성화돼 국민의 삶 개선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