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S토리] '문재인정부 집값 폭락론' 안녕?

문재인정부는 초대형규제로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수도권 부동산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시장에서는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저금리와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실수요가 많아 당초 예상처럼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사진=머니투데이

◆날개 단 집값… 일시적 현상?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아파트값은 대선 이후 상승폭이 커지며 한주 사이 0.30% 올랐다. 지난해 정부가 주택청약 규제를 강화한 1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전 10월7일 0.32% 상승한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한달 동안 아파트 거래량은 8490건을 기록, 4월의 7824건을 넘어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대선 이후 정치적 불안이 해소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지난 정부의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줄어들었고 설사 새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시장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을 거라는 심리가 존재한다는 것.

반면 내년부터 재건축 조합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재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건축사업이 줄어들기 전 일시적인 가격급등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업을 서두르는 단지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실수요든 투자수요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심리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수요는 막지 못해… 금리인상 관건

과거 노무현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분양가상한제 등을 도입했음에도 임기 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6.58% 폭등했다. 이런 이유로 규제와 관계없이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노무현정부 시기가 외환위기 직후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던 타이밍이었다. 국내총생산(GDP)이 무려 2배 가까이 성장하던 2003~2007년 당시와는 부동산시장 환경이 많이 다르다. 

올해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여겨진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더라도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라 영향이 있겠지만 아직 연 5%대 이하로 낮은 편에 속해 주택 실수요를 차단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