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vs 금융위 'LTV·DTI' 찬반입장 왜 바뀌었나

/사진=머니투데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놓고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찬반의 입장이 바뀌었다.
LTV·DTI는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제도로 부동산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부동산정책을 만드는 국토부는 LTV·DTI를 완화하자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런 구도가 이례적으로 정반대가 됐다.

지난달 31일 새 국토부 장환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정부가) LTV·DTI 규제를 완화한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 시절부터 LTV·DTI 강화를 주장해왔다.


박근혜정부는 부동산경기를 부양한다는 목적으로 LTV·DTI를 한시적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완화 기한이 오는 7월 말 종료돼도 재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금융위는 올 1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이 지난해 대비 3조원가량 줄어든 만큼 LTV·DTI를 유지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올 초 기자회견에서 "LTV·DTI 완화 일몰이 도래하면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청와대에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라 새 금융위원장이 부임한 후 금융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알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