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부에 '60대 개혁과제' 전달… 검찰·공정거래·노동 등 9개 분야

문재인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7일 문재인정부에 9개 행정 분야 60대 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 분야 행정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검찰·국정원 △공정거래 △노동분야 △환경분야 △주거분야 △금융분야 △문화예술분야 △교육분야 △중소상공인 보호지원 등 9개 행정 분야의 60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그간 관행처럼 이뤄졌던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 근무로 인한 검찰의 정치화,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을 지적하며 청와대가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법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근로 감독의 확충, 노조 활동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민변은 "권력 오·남용을 일삼아 왔던 검찰·국정원에 대해서, 심각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의 만연에 대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그 외 부패한 기득권층만을 위한 각종 적폐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단호한 개혁을 해 나가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정자문위에 분야별 주요 현황과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