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검증 통과한 3번째 인사… 김이수 불발

김동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김이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가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리고 임명에 동의했다. 김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에 이어 국회 검증을 통과한 3번째 인사가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여야의 판단을 명시했다.

기재위는 경과보고서 종합의견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의 근무 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경제 정책, 정책기획·조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췄다"며 "저성장·양극화 등 주요 경제 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식견과 답변을 살펴볼 때 직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기재위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후보자가 성장 잠재력 강화와 경제 활력 제고, 사회 안전망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대내외 경제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경제 안정을 꾀하며 구조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4대강 사업 등 과거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직위에 있었고 복지 포퓰리즘 논란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등 현 정부의 경제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정부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정책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역 신체검사 과정에서 보충역 판정의 근거가 됐던 시력 검사에 대해 강한 의혹이 제기됐고 시력 정밀 검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며 "후보자는 정상적인 신체검사 규정과 절차를 거쳤다는 소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오는 12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국회는 이날 간사 회동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방침이었지만 일단 채택이 불발된 셈이다.

김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른정당은 '부적격'으로 판단했지만 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