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16곳, D등급 이하 17곳… 성과급 등 반영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진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기획재정부는 16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1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다음해 예산, 성과급 등에 이 결과를 반영한다.

A 등급은 16곳(13.4%), B 등급은 48곳(40.3), C 등급은 38곳(31.9%),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D 등급과 E 등급은 각각 13개(10.9%)와 4개(3.3%)였다. S 등급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없었다.

A 등급을 받은 16곳은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조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이다.
D등급을 받은 13곳은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다.

E 등급을 받은 4곳은 대한석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이다.


종합등급 또는 범주별(경영관리·주요사업) 등급이 C 등급 이상인 114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가중치는 종합등급 50%, 경영관리 25%, 주요사업 25%다.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24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D등급 이하인 17개 기관의 장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한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상임이사 15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D등급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이들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등 예산 편성에도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기재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운위에서 확정된 경평 결과를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