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인상카드 만지작, 서민 증세논란 또 불거지나

경유. 경유세. /사진=뉴스1 최현규 기자

정부가 에너지 세제개편안 중 하나로 경유 가격을 인상할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함께 진행한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을 발표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용역안에는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부터 휘발유보다 25%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100:85:50을 10가지 시나리오로 조정해 미세먼지 감축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추정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선 이번 용역안이 경유세 인상을 전제로 하고 진행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뒷받침 근거를 찾으려했다는 지적이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정부가 경유세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