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후보자,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 정부 대응 예고

유영민 후보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네이버·카카오 등의 이른바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중심이 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75%이상 검색 점유율 가진 네이버 등 거대 포털에 의한 '사이버 골목상권' 피해 사례를 지적하며 미래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부동산, 맛집 추천 예약 등 국민 생활 전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 결과 중소상공인, 스마트업 관련 업종인 O2O 서비스를 잠식해 피해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미래부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공정 환경 조성, 골목상권 보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칭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코자 한다"며 유 후보자에게 의견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중을 표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