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요구] 안보와 무역 연관지어 ‘본보기’ 삼나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위해 로즈가든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을 요구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여러 분석이 쏟아지는 중이다. 특히 미국의 속내가 무엇인지가 관심사다.
미국은 겉으로 자동차와 철강부문에서 손해를 보는 등 한·미 간 무역불균형을 내세웠다.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이 대 한국 상품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늘었다고 주장한 것.

게다가 우리나라는 미국과 교역에서 '큰손‘이 아니다. 지난해 미국 통계청의 나라별 무역수지에 따르면 대미 흑자는 중국(3470억 달러), 일본(689억 달러), 독일(649억 달러), 멕시코(632억 달러), 아일랜드(359억 달러), 베트남(320억 달러), 이탈리아(285억 달러)에 이어 우리나라는 277억 달러로 8위다.


또 미국은 반덤핑·세이프가드처럼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는 중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에만 국내기업에 세 건이나 반덤핑 조사를 진행했고 태양광전지와 세탁기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에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문제를 지렛대 삼아 무역협상에 이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안보와 무역이라는 두 쟁점이 교차하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

무역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방위비 분담 같은 안보현안을 들먹이며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무역협정의 협상은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수 개월 이후에 진행되는 만큼 우리 정부도 면밀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