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 개시··· '탄두 중량' 높아질 듯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즉각 개시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3시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 제의했고 미국에선 내부 협의를 거친 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윤 수석은 "한·미 양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는 양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의 300km에서 800km로 늘리고 탄두 중량은 500kg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사거리 1000km, 탄두 중량 1톤을 미국 측에 요구했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의 반발을 우려한 미국의 반대로 이정도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때문에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거리를 늘릴 경우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것에 논의가 집중될 것이란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