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증세 의결 또 무산… 유해성·가격 인상 의견 분분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와 BAT코리아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이견으로 또 다시 의결에 실패했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증세 방안을 논의했지만 소속 위원들 간 이견이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지난 22일에 기재위 조세조정소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당 개소세를 126원에서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인 594원으로 증세하는데 합의했지만 전체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왼쪽)와 BAT코리아 ‘글로’. /사진=각 사 제공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이날 산회를 선포하기 전 “일반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비중이 우리나라는 52%”라며 “세율을 100%로 늘릴지 말지 토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위원장님의 발언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른 의견도 똑같이 다뤄달라”며 “담배가격은 세율과 무관하게 결정되며 세율은 각 나라의 상황과 관련지어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핵심 쟁점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가격인상 여부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사들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90% 이상 감소한 제품으로 해외에선 일반담배에 비해 절반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한국에서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이 인상되면 가격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정당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여야 각 정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