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 부담 없는 공유자전거 도입하나

서울시에 놓인 공유자전거. 이 자전거는 현재 제도적 근거가 없어 방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사진=박정웅 기자

서울시가 공유자전거 도입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 연말까지 기본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다.
서울시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업체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기본 관리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말 준수업체에게 우선 서비스를 허용할 계획이다.

공유자전거는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서비스로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자전거(공영자전거)와는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최근 민간업체를 불러 기본방향을 통보하고 서비스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방향 통보-민관 토론회 개최-관리방안 확정'이라는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공유자전거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서울시의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 기본방향은 자전거 KC 인증, 단말기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인증, 위치정보사업 허가, 보험 가입, 운영 시 관련 법령 준수(이상 필수 준수사항), 관리인원 배치, 콜센터 등 민원 대응체계 마련(권고 준수사항) 등 일곱 가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입할 경우) 공유자전거는 공공자전거의 보완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부담, '혈세 낭비'와 같은 효율성 시비에도 공공자전거를 우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구축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했다. 올해는 약 240억원의 예산으로 1만4000여대를 투입한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서울에서 공유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새로운 공유자전거를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시민의 교통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자전거와 공유자전거는 이용 방식이 조금 다르다. 서울시 따릉이는 스테이션이 이용 거점(자전거 잠금장치 해제 및 반납)이다. 반면 공유자전거는 시가 정한 공간(자전거주차장 등)이 될 전망이다.

재정 부담이 없다는 점을 내세운 공유자전거는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활발히 검토 중이다. 수원시가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공유자전거 공모를 추진 중이며 그외 수도권 지자체들도 제도적 기준이나 시스템 신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유자전거 도입을 신중하게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6월 공공자전거에서 재정 부담이 없는 공유자전거로의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다. 또 8일 관련 기준 마련과 문제점 해소 방안을 찾고자 국내 첫 공유자전거 국제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