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신혼부부 파격대출 지원 등 예고

김현미(왼쪽)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LH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집 이야기’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국민 참가자 50명과 대화를 나눴다. /사진=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신혼부부 파격대출 지원 등 서민 주거안정화 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집 이야기’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말했다.

콘서트에 참석한 한 30대 회사원은 “우리나라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것 같다”며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도 11년 동안 6번 이사하고 겨우 내 집을 마련했다”며 “중·고등학교가 3년씩이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 4년 정도 주거를 보장하면 교육여건이 더 나아질 것”이라며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위해서는 통계자료 확보가 필요한 만큼 먼저 제도정비를 선행할 뜻을 내비쳤다.

임대주택의 이미지·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제안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집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조적 공간을 지원해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자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파격적인 대출상품 출시도 예고했다.

이날 함께 콘서트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결혼 축의금 정도만 받으면 전세보증금은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의 파격적인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콘서트 참가자가 제안한 주요 정책은 ▲수요자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 등 기준 현실화 ▲전월세 가격 등 저소득층 주거급여 기준 현실화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의견 수렴 채널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5년간 서민 주거 지원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