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적자 중 '무임승차' 비중 90% 넘어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서울 지하철 1~9호선의 한해 적자 중 무임승차 손실 비중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하철 1~9호선의 당기 순손실 3917억원 중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3623억원(92.5%)에 이르렀다. 노인 무임승차 비용 2887억원, 장애인 686억원, 유공자 50억원 순이었다.

최근 5년간 흐름을 보면 적자에서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2~2015년 70%대에서 지난해 90%대를 기록한 것.

서울시 관계자는 "2015년 6월 지하철 요금을 인상한 효과가 지난해 본격적으로 나타나 당기 순손실이 줄었다"며 "반면 고령 인구 증가와 도시철도 노선 확대로 무임승차 손실과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5년과 지난해를 비교해보면 1년새 당기 순손실은 225억원 감소했고 무임승차 손실은 289억원 증가했다.

적자에서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당분간 90%대를 유지하며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장애인, 유공자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다. 다만 코레일이 운영하는 도시철도 구간 무임승차 손실은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준다.

서울시는 다음해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4140억원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국비로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3개가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