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담대 구조개선, 2금융권 정책모기지 출시

비은행권 대출구성, 상호금융권 대출 증가액/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오는 12월 제2금융권 정책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선보여 차주의 원금상환을 돕고 가계부채 규모를 줄인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은행권의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제2금융권 정책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자가 2%대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대출상품이다.


2015년 3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선보여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원금 상환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신용과 담보가 낮은 2금융권 차주들의 주담대 질적 구조 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5000억원 한도로 안신전환대출을 판매하고 수요 등을 살펴본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상환 능력이 낮은 제2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감안해 초기에는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대출 전환 시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대출 취급 당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한편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은행권 631조원(46%), 비은행권 473조원(34%)으로 비은행권 대출의 경우 상호금융권(284조원)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를 집중 관리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연착륙하는 것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