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합동수사… 330개 기관 전수조사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부처 합동 특별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가 범부처 조직을 출범시킨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경찰청과 권익위원회 등 사정기관이 망라된 특별조직을 구성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적발에 나서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장관 긴급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 인사 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을 산하에 둔 정부 부처와 법무부, 권익위, 경찰청 등 사정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반칙이나 불법이 만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채용비리 근절을 강조했다.


이 부처는 공공기관 채용업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맡는다. 330개 전체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검찰 조직과 달리 행정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관할 부처는 범죄 혐의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공공기관의 비위사실 전반을 낱낱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검경 수사로 전환된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인사조치와 기관장에 대한 징계, 기관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키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검경이 참여하는 것은 정부부처 조사 한계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기재부 및 관할 정부 부처의 채용비리 조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 계좌추적이나 통신내역 조회 등 수사기관 역할을 더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관계부처 모두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들의 부모 또는 가족의 심정으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