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도입 가시화… "향후 미국과 긴밀한 협의"

핵잠수함.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미국 전략 자산 획득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향후 어떤 전략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이날 미국 전략 자산 도입 범주에 핵 추진 잠수함과 최첨단 정찰 자산이 포함된다고 언급해 이 부분이 향후 양국 협상 과정에서 우선 순위로 논의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략 자산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 온 핵 추진 잠수함, 최첨단 정찰 자산이 포함돼 있다"며 "2가지는 우리 정부가 향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 잠수함 동향을 감시하고 유사 시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해 심해에서 수개월간 작전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몇 차례 나왔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핵 추진 잠수함은 농축도 20~90%의 우라늄을 사용한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리는 20%까지 농축이 가능하지만 군사적 이용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용적으로 들어가보면 국제적 규범이 있다. 미국이 가진 핵 추진 잠수함 특징을 보면 풀어야 할 여러 과제들이 있다"며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첩된 결과가 나올 시점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전달했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구매와 독자 개발이 모두 거론된다. 핵 추진 잠수함 1대 건조 비용은 약 2조원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만약 구매를 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퇴역이 진행 중인 6000톤급 LA급 핵 추진 잠수함 구매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독자 개발의 경우 아직 추진체가 결정되지 않은 3000톤급 장보고-Ⅲ Batch-III 잠수함을 핵 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Batch-III가 2020년대 후반 건조 예정이기 때문에 차라리 핵 추진 잠수함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는 한국의 자체방위력 증강을 위해 전례없는 수준의 협력을 추진해가기로 했다"며 "한국의 최첨단 군 정찰 자산 획득을 위한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고 언급해 최첨단 정찰 자산 도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입이 유력한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중 하나는 조인트 스타즈(J-STARS)다. 조인트 스타즈는 고성능 지상 감시 정찰기로 공중에서 지상의 적 동태를 사전에 탐지하고 공격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인트 스타즈는 고도 9~12㎞ 상공에서 북한군 해안포, 장사정포 진지, 전차부대 상황 등 지상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탐지할 수 있으며 재급유 없이 최대 9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 또한 고성능 레이더(AN/APY-3 레이더)는 250㎞ 밖의 목표물 600개를 동시에 탐지 가능하다.

이밖에도 북한에 대한 정밀 감시 확대를 위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추가 도입이나, 글로벌 호크의 통신 감청 등 신호 수집 장치 도입 협의 등도 예측된다.

우리 군이 다음해 도입하는 글로벌 호크에는 통신 감청 기능이 빠져 있어 그동안 반쪽짜리 정찰기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우리 군의 정찰 자산 독자 운영 능력 향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과 함께 이 부분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찰 자산의 범주에 정찰 위성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찰 자산은 정찰 위성을 말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 못하지만 위성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해 우리 군의 정찰 자산 도입 사업과 관련해 미국의 기술 이전이나 협력 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