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축수산 선물 ‘5만→10만원’ 상향 검토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왼쪽 두번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오른쪽 두번째)과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을 위해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했다. /사진=뉴시스 김진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 가운데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총리는 19일 농산물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늦어도 내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이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농축수산 품목에 한해 선물 상한선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했다. 다만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채소, 양곡, 청과, 달걀 매장 등을 둘러보며 가격과 매출 현황 등에 대한 상인 입장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