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680억원 삭감… 특수공작비 50% 감액

국정원 특활비 680억원 삭감. /사진=뉴시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의 2018도 특수활동비를 680억원 정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의 공무원 보수 인상액과 자연 인상분, 위성 사업 및 영상 정보처리 등 업무 과학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증액 예산을 감안해 예산소위원회에서 4차례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김 의원은 "소위 청와대 상납 등 물의를 빚은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하고 장비등 순수한 성격의 특활비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9%, 각종 수당은 8%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강력한 페널티를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과학 정보 역량 강화 사업은 전액 승인하고 직원 전문화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증액하는 등 정보 역량 강화에 소홀함이 없게 했다"고 덧붙였다. 

정보위는 또한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 강화를 위해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1/4분기에 중 국회에서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특히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 집행 단계에서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원 운영과 사업 계획 변경 등 예산안을 조정할 경우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위해 영수증 증빙 원칙으로 하되 예산 집행 및 변경 현황은 적어도 연 2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개선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