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무산…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나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만났던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정우택(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지난 2일 진행된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가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법정처리 시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적용 이후 최초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3일 국회와 여야 각 정당 등에 따르면 각 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부터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기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남북협력기금, 건강보험 재정 지원 등에는 대부분 의견을 모았지만 최대 난제로 꼽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 등에는 이견차가 컸다.


이날 오후 협상에서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까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만500명 이하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은 “1년 시한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1년으로 못박을 수 없다”며 맞섰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현재 정부안은 본회의에서 자동 부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각 당의 입장을 다시 조율한 뒤 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휴일인 이날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도 희박해 4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합의에 도달하면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연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준예산이란 정부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 경비만으로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 최악의 상태를 막기 위해 여야 지도부는 막바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