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예산안 처리 국민께 송구… 정부여당 결단 내려야”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고 나온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국민의당이 법정시한이었던 지난 2일 새해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국가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여당의 비상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서는 수용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해야 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내년 1년 예산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신중하게 대안도 제시하고 설득했지만 성과를 못냈다”며 “국민의당은 소방공무원, 경찰 등 불요불급한 현장 중심 공무원 증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1명 임용 시 최소 20년 이상의 급여가 지출되고 퇴직 후에는 30년 정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며 “또 사무공간 마련과 기타 부대비용이 뒤따르는 구조라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의 고정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사정이 이러한데도 문재인정부는 임기 내에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며 “이는 단순히 내년 공무원 1만2221명 증원, 5300억원 예산 소요라고만 생각 할 수 없고 우리 미래세대에게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무산 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번 정기국회 중 예산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