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혁신] 규제개혁 끝장본다… ‘기업가 정신’ 살려 투자 토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정부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애로를 야기하는 규제를 풀고 경제정책 속도를 조절해 기업의 투자를 독려, 우리경제의 동력을 살리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부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중소·중견 기업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열고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규제개혁과 리스크 공유, 경쟁과 협업 촉진, 사람을 키우는 일을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로 규정하고 기업가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난 10월 발굴한 민간 신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140개에 대해서는 전담관을 지정, 투자가 성사될 때까지 기업애로를 끝까지 추적해 해결한다.

또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환경부담금,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의 생산부대비용 실태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표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이 발효되는대로 대대적인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가는 성장 사다리를 보강해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과 성장이 자유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내년중 법·제도적 진입규제와 사실상 진입장벽을 조사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미래차 분야는 다양한 플레이어간 경쟁을 유도하여 글로벌 선발주자들과의 격차를 대폭 앞당길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안착을 유도하고 미래의 한국 제조업을 선도할 챔프를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CHAMP 300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기업들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가업승계제도를 개선하고 중견기업 신진 경영인과 정부간 소통도 강화한다.

정부는 산업 R&D는 기술이 꾸준히 축적되고 데이터가 연결·공유돼 4차 산업혁명의 속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을 출연연·대학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개발·축적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거점센터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바이오, 자동차, 소재, 전력 등 4개 분야 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10개 분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른 부문은 개발과 획득을 병행하는 ‘플러스 R&D' 시스템도 전격적으로 도입하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충분히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학교육과 산업현장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