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전면적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없애야

서울시는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하면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제로가 되고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 ‘제로페이 서울’을 20일(목)부터 시범서비스 한다. 이후 모니터링‧보완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정식서비스로 전국 확대 실시 예정이다. 

‘제로페이’ 결제수수료는 ▹매출액 8억 원 이하 0% ▹매출액 8억~12억 원 0.3% ▹매출액 12억 원 초과 소상공인 0.5%이다.

/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BI 선포식 및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임한별기자)

이에 따를 경우 가맹점주의 대부분이 결제수수료 0%에 해당되어 내년부터 개편예정인 카드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경우에도 ▲ 연매출 3억 원인 가맹점주의 경우 최대 연 240만원 ▲ 연매출 5억 원인 경우 연 650만원 ▲ 연매출 8억 원인 경우 연 1,120만원 까지 결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이미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를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간편결제 시스템이 안착되고 있고, 일본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형 간편결제 수단으로의 이행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다만, 자칫 왜곡된 카드수수료 체계가 그대로 전환될 경우 고비용의 지급결제수수료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되었다. 

이와관련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측은 "서울시가 시범실시하는 제로페이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지급결제 수수료 ‘0’ 이라는 정상괘도를 설정하고 있어 지급결제 수수료 왜곡을 시정하고 정상화할 절호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평했다.

또 점주협의회측은 "시범시행되는 제로페이가 카드결제 수수료 전가의 비정상을 시정하고 정상화된 미래형 지급결제 수단으로 오롯이 자라잡기 위해서는 아직 과제가 많다"라며 "신용카드가 담당하는 일정범위의 신용결제 기능을 탑재하고, 현재 일본에서 무조건 결제금액의 20% 페이백을 실시하여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페이페이’ 만큼은 아니더라도 전국가적 확산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사회적인 참여로 지급결제 수단을 한 단계 진화시켜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불합리를 바로잡아 우리 이웃이자 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서비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와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점업체 등을 비롯해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bhc,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등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 중심으로 참여한다. 특히 강남터미널은 입점업체 606개 중 526개가, 영등포역은 입점업체 60개 중 53개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