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배민, 요금개편 갈등 '10일 전쟁' 어땠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1일 새롭게 내놓은 수수료체계 '오픈서비스'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10일 전쟁'이 막을 내렸다. 

오픈서비스는 배민에서 주문이 성사되는 건에 대해 5.8%의 수수료를 받는 정률제 광고상품이다. 기존 월 8만8000원의 정액제 광고상품을 쓰던 일부 점주들은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반발했다. 여기에 이 지사까지 "배민 수수료 개편은 플랫폼 기업의 횡포"라고 비판하면서 '배민'을 향한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자 우아한형제들은 개편안 발표 열흘만에 전면 백지화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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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독과점 논란' 본질은 "약자 착취 수탈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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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배민과 수수료 체제 변경으로 촉발된 갈등의 본질을 '독과점 횡포로 인한 약자 착취 수탈 일상화'로 규정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민의 수수료 개편 관련 뉴스를 전하며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 것 같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라며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 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결국 배민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꼼수로 수수료를 올린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배민의 수수료 개편을 '플랫폼 기업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배달 앱은 기술혁신이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다"며 "배달 앱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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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밝힌다고 돈 버나…국민 무서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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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단순 플랫폼 독점으로 통행세를 받는 기업이 인프라 투자자이자 기술문화자산 소유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돈만 밝힌다고 돈을 벌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성공한 기업들이 왜 사회공헌에 윤리경영을 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이용료를 깎아주며 공생을 추구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며 "국민과 소비자는 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최대한 빨리 공공앱을 개발하겠지만 그 사이에라도 대책을 세워야겠다"면서 "배달앱 아닌 전화로 주문하고 점포는 전화주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운동이 시작됐다.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지사로서 적극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배민의 사과에도 "이익을 포기 안하고 반발을 모면하려는 임시조치일뿐"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그러면서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배달업자, 음식점주,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오픈서비스를 이어나가겠다는 우아한형제들 측의 입장에 누리꾼들은 '배민 앱 삭제'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국내 포털에는 모바일 앱 대신 매장에 직접 전화로 주문해 '착한소비'를 해보자는 게시물이 쏟아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도 배민 수수료 개편 결정이 합병에 따른 독점적 시장지배력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비자 권익과 경제적 효과를 따져보겠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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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오픈서비스 전면 백지화"…이재명 "사회적책임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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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아한형제들 측은 10일 오픈서비스 철회를 밝히며 점주와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봉진 의장과 김범준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외식업주의 고충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하고 새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많은 혼란과 부담을 만들었다"며 "상심하고 실망하신 외식업주와 국민 여러분께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월1일 도입한 오픈서비스 체계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체제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기술적 역량을 총동원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전 방식으로 복귀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우아한형제들이 신규 수수료 체계인 '오픈서비스'를 9일만에 전면 백지화하고 기존 월정액 광고 '울트라콜'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어 배민은 이른 시일 안에 이전 방식으로 요금제를 되돌리는 한편 앞으로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입점 업주들과 상시 소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배민은 업주들과의 소통기구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이 지사는 "내부 논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한 배민은 다음날 곧바로 경기도에 요금개편 전면 백지화 결정 사실을 알렸고 대외에도 공표했다. 조속한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면 좋겠다"며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본질이며 이를 탓할 이유는 없지만 이익에만 매몰돼 경영윤리를 외면한다면 이해집단의 반발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불신, 저항, 이탈을 야기한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라도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독과점과 혁신의 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며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은 보장돼야 하고 혁신은 장려돼야 한다. 다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아니라 경제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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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두고 이재명·안철수, 재난기본소득 이은 '포퓰리즘' 논쟁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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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향후 공공 배달앱 추진 배경에 대해 "배달앱 시장의 99.9%를 장악한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3개 업체가 기업결합을 추진 중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해 폭리를 취하려 했다"면서 "경기도는 이런 독점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합병제한과 지배력 남용억제 조치, 국회 차원의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공공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안철수 대표는 부정적인 시선을 내비쳤다. 그는 "배달의민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공 배달 앱을 만들겠다는 발상도 마찬가지"라며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 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면 정부도 실패하고 시장에 악영향만 준다"며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실패를 거듭하는 제로페이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