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등 3명, 29일 1차 공판 개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사진=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공범으로 지목된 ‘태평양’ 이모군과 사회복무요원 강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오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 등 3명의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피고인 등 양측의 입장을 듣고 증인신문 계획을 세울 전망이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적용된 죄목만 14개다.

이번에는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3명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이군은 지난 5일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13일 조주빈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후 22일에는 기존 혐의도 재배당하면서 사건에 병합됐다.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씨는 자신의 과거 고교 담임 자녀를 살인 청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가 심리 중이며 다음달 1일 3차 공판이 열린다. 지난 17일에는 강씨의 변호인이 재판 병합을 신청해 재판부가 곧 병합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