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강간·성추행·살해…제주 게스트하우스 '계속되는 악몽'

2018년 2월 제주시 구좌읍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하던 20대 여성이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 이후에도 게스트하우스 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해당 게스트하우스. /뉴스1DB ©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년 전 농어촌 민박 문제를 전국적인 화두로 던진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이후에도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귀포시 모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A씨는 2018년 5월10일 새벽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같은해 2월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불과 석달만에 벌어졌다.

지난해 11월25일 새벽에는 또 다른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40대 초반 운영자가 여성 투숙객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운영자는 같은해 11월29일 같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여성 투숙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은 2018년 2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였던 한정민(32)이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려다 목졸라 살해한 사건이다.

범행 후 타 지역으로 달아나 수배돼 신상까지 공개된 한정민은 경기도 안양시 한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투숙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또는 직원이라는 것이다.

◇게스트하우스 4400여개 가운데 안전인증 달랑 200개 왜?

제주 게스트하우스 사건 이후 제주도는 대대적인 게스트하우스 안전 점검을 벌였고 몇 가지 대책을 내놨다.

그 중 하나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안전인증제다.

민박시설과 주변 CCTV 설치,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행정기관이 안전인증을 하는 제도다.

도내 게스트하우스는 한정민 사건 이후에도 계속 늘어났다.

2년 전 3000여개 였던 게스트하우스는 5월말 기준 4472곳(제주시 2912곳, 서귀포시 1560곳)으로 1000개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전인증을 받은 게스트하우스는 4% 정도인 200여개에 불과하다.

행정기관에서는 CCTV 설치비를 일부 보조하는 등 안전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 중 임차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직접 시설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제주에 거주 등록만 하면 민박을 임대할 수 있지만 8월부터는 3년 이상 거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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