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배당소득 9% 분리 과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가 5년간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한다. 일반 국민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1차 한국판뉴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이 참여해 투자 위험을 줄여주는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 민간이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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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3종 세트… 5년간 20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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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가 총 20조원을 출자해 조성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일종의 마중물 삼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을 조성해 5년간 약 16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는 모펀드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5년간 정부 출자 3조원(연간 6000억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4조원(연간 8000억원), 금융기관 등 민간 자금 13조원(연간 2조6000억원) 등 총 20조원을 동원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민자사업, 개발 프로젝트, 뉴딜 인프라 조성, 뉴딜 관련 기업 지원 등의 주식 및 채권·메자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민간 공모 자(子)펀드 참여를 우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자펀드 성격의 민간 주도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해 일반 국민들의 뉴딜 투자 참여를 유도한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다. 정부는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제공해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인프라 사업에 투자한다.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 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센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시설, 육상·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수소충전소, 스마트 상하수도 설비 등 사업이 투자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중 자금의 뉴딜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현장 민원 해결 및 규제 혁파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뉴딜펀드와 뉴딜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단일 프로젝트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