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주식투기'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 1년 만에 다시 억대 주식

이미선 헌법재판관/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가 억대의 주식 거래를 했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에서 부부가 수십억대의 주식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야당의 제동으로 낙마 직전까지 갔다가 '주식 전량 매각'을 약속한 뒤 임명됐는데, 부부가 다시 억대의 주식 거래에 나서 '면피용 처분'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26일 헌법재판소에 신고된 이 재판관의 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재판관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1억6306만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오 변호사는 지난 3월 기준으로 Δ버크셔해서웨이 220주 Δ바이두 720주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버크셔해서웨이는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지주회사다.


김 의원은 이 재판관 부부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고위공직자의 윤리에 맞지 않게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고, 이 주식을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취득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는데도 여전히 주식 거래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이 재판관과 오 변호사는 소유 재산의 83%에 해당하는 35억원을 주식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거듭 공언한 바 있다.

오 변호사 역시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을 서약한다'고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 재판관 부부는 지난해 4월24일까지 논란이 된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김 의원은 "이 재판관이 임명 과정에서 주식 과다보유 및 불법 주식거래 의혹 등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은 상황에서, 보유 주식과 가액에 상관없이 청문회가 끝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당시 이 재판관 부부는 단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주식 처분쇼'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해석하고 수호하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에게는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적 자질이 요구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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