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납관리단, 인건비 많다고? 교도소·경찰서 돈 못번다고 문제 삼지 않아"

이재명 지사가 9일 일부에서 경기도체납관리단의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고 비난하는 것과 관련, "교도소나 경찰서가 돈 못번다고 문제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일부에서 경기도체납관리단의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고 비난하는 것과 관련, "교도소나 경찰서가 돈 못번다고 문제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9일 SNS를 통해 "질서유지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는 돈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일이다.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부담시키는 세금은 능력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고액 상습·고액 악성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징벌적 차원의 '감치'(교도소 수감) 조치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하는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며 "수 조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 중인 수백만 명을 찾아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두고, 징수 세금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든다고 비난하거나 심지어 왜 체납자를 찾아가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개탄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징수세금보다 인건비가 더 든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로 인건비 대비 3배 이상 징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각에서는)인권 존중을 염두에 두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량한 납세자에 무임승차 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마땅하고 납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공정한 경기도를 향한 탈세나 고의적 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