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로 '판 깨는' 일본… 문 대통령, 도쿄올림픽 불참?

일본이 지난 13일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미해결 상태라고 기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은 더욱 어려워졌다. 사진은 문 대통령(왼쪽)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모습. /사진=뉴스1,로이터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개회식 참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간 한국과 일본 외교 당국이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뭍밑 협상을 진행했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협상을 두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커녕 독도 문제까지 일으키면서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도쿄올림픽이 오는 23일 개막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지난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 2005년 방위백서부터 17년째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급기야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했다.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허용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백서에 한국 해군 구축함의 자위대 초계기 사격 관제 레이더 조사 사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유예 등 그동안 있었던 한일 갈등 사안들이 한국 책임으로 기술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2일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인터뷰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 물밑 협상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무산될 수 있음을 공개 시사했다. 박 수석은 '만약 사전 협의가 부족하다면 문 대통령이 일본에 안 갈 수 있는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한일 정상회담 성사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여의치 않자 돌파구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일본이 도쿄올림픽 개회 열흘 전 방위백서를 공개한 것도 협상 판을 깨기 위한 맞불 작전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