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우즈벡 공동성명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문재인 대통령과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 성명'을 17일 채택했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우즈베키스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서문과 함께 24개 항으로 이뤄졌다.
서문은 한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을 접목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국민 교류를 확대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3항(교역·투자)에서는 무역협정 타결을 조속히 추진하고 우즈벡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4~7항(산업·과학) 가운데 특히 5항은 우즈베키스탄 부존자원과 한국의 선진 가공기술을 융합하는 협력을 하기로 내용이다.


이밖에 ▲11~13항 보건·의료 ▲17항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18~20항 지역 간 협력 ▲21~22항 기후환경 협력 ▲23항 수교 30주년 및 고려인 정주 85주년 맞이 교류 행사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 성명 내용이다.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1년 12월16일부터 18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2021년 12월17일 건설적이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채택된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하 양측)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이 양국 관계 발전 과정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측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전략을 조화롭게 접목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로 하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 국민 간 우의 증진 및 교류 확대가 더욱 촉진되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의했다.

1. 양측은 고위인사 교류와 정부 간 협의 채널 확대를 통해 양국 간 정치적 신뢰 강화와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 양측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경제, 에너지, 교통·통신, 교육·과학, 통상·투자 및 식물 검역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지속 강화·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회의 및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지속가능한 고도 경제성장과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3. 양측은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 발전에 만족을 표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및 다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1. 양측은 2021년 1월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체결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양국 간 협의에 진전이 있음을 평가하고, 상호 보완적·호혜적인 방향으로 동 협정을 조속히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3.2. 한국 측은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해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3.3. 양측은 그간의 투자 협력 수준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즈베키스탄 내 폭넓은 투자 기회에 주목하고 한국의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4. 양측은 2019년 4월 설립된 한-우즈베키스탄 농기계 R&D센터, 2019년 9월 설립된 한-우즈베키스탄 섬유테크노파크가 양국 간 해당 산업 분야 협력 증진의 거점이 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우즈베키스탄 섬유 분야 전문가 기술지도(TASK) 사업, CNG 기반 친환경 농기계 보급 사업을 통해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 및 제3국 공동 진출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5.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에너지 분야 대화 채널 구축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2019년 4월 설립된 한-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를 기반으로 구리, 텅스텐, 몰리브덴 등 우즈베키스탄의 부존자원과 한국의 선진 가공기술을 융합하여 첨단산업용 소재부품 생산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6. 양측은 2021년 1월 체결된 '디지털산업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사업으로 우즈베키스탄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우즈베키스탄 스마트팜 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 사업 등의 추진을 환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이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다각화와 한국산 부품·기자재 및 한국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7. 양측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디지털시대 사회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고 보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산업과 사회에 가져올 영향에 공동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개정된 'ICT 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인공지능, 디지털경제 등 ICT 신산업 분야에서 기술 공유와 전문가 교류 등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8. 양측은 건설 인프라 분야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우즈베키스탄 건설규정 현대화 기술 협력 ODA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동 사업이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건설 분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스마트시티 개발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고, '한-우즈베키스탄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했다.

9. 양측은 2020년 9월 한-우즈베키스탄 농업협력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환영하고, 2019년 4월 체결된 '한-우즈베키스탄 농업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부터 추진 중인 시설농업에 관한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향후 스마트팜 등 농업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10. 양측은 세관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 공유, 우수사례 연구, 컨설팅 수행 등을 통해 양국 관세 기관 간 협력 활동을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11.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 등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개발협력이 지속 강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1.1. 양측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보건·의료 분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제약클러스터 구축, 성인종합병원 건립, 암센터 건립, 의과대학 설립,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의료기관 대상 의료기기 공급 사업 등을 통해 더 많은 협력 성과를 계속 창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11.2.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한국국제협력단과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무역부 간의 2022-2024 협력 프로그램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11.3 양측은 의료 인력 역량 강화 및 감염병 대응 체제 강화 등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측은 국제사회의 공동 도전 과제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다함께 더 나은 회복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상호 연대와 정보 공유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보건 위기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간 '보건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13. 양측은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보건의료 분야 인재 양성 경험 공유와 ICT 기반 의료시스템 분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보건의료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보건부 간 실무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측은 디지털 정부 협력 및 한국에서의 공무원 역량 강화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학술 및 실질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5. 양측은 국방, 방산 분야 협력 확대 필요성에 주목하고, 국방·방산 당국 간 협력 강화, 군사 교육 교류, 국방 의료 및 스포츠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양국 국민 간 우호 증진과 상호이해 제고를 위해 문화, 교육, 과학, 스포츠, 관광 및 인적 교류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사회가 양국 간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고려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유아교육 분야에서 양국 정부 간 협력 증진을 높이 평가하고,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 시스템 전반에 현대적 접근법 및 교수 기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간 협의의사록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교수학습개발복합센터 건립을 통한 유아교사 역량 강화 사업'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7.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남북 및 북미 간 조속한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즈베키스탄 측은 종전선언 추진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측의 노력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18. 우즈베키스탄 측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신북방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력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한국 측은 우즈베키스탄이 신북방정책의 핵심적 동반자임을 재확인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국 측은 중앙아시아에서 우호·협력 관계 증진과 화해를 위한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프로세스의 진전, 역내 분쟁 가능성 축소 및 투자 매력 증대, '중앙아시아 협력 정신'의 부상에 주목하고 동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역할을 평가했다. 한국 측은 중앙아 역내 현안의 건설적 논의를 위한 실질적인 지역 대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중앙아 5개국 정상 간 협의체의 정례 개최를 높이 평가했다.

19. 양측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2007년 출범한 이래 한-중앙아 간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 및 문화 인문 교류 논의를 위한 건설적인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정착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포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상황의 조속한 안정이 중앙아시아의 안정 유지와 안보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에 주목했다.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시민사회의 평화와 화합 달성, 포용적인 정부 구성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 경제 회복 지원, 아프가니스탄의 국제무역·경제 및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에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다.

21. 양측은 민주적 가치 수호와 글로벌 도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2. 한국 측은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가입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2021년 6월 GGGI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개소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GGGI를 통한 녹색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특히 KOICA가 재정 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GGGI를 통해 추진 중인 아랄해 지역 위기 대응 프로젝트와 같은 실질적인 상호 협력 사업이 이 지역 사회경제 및 생태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양측은 우즈베키스탄의 주도로 출범한 UN 아랄해 지역 인간안보 다자신탁기금의 역할을 평가하고, 올해까지 이뤄진 한국의 재정적 기여가 아랄해 지역 주민들의 인간안보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3. 양측은 2022년 수교 30주년 및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정주 85주년을 기념하여 양 국민 간 상호 이해 및 우의 증진을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행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양국 정부 및 민간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였다.

24. 양측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문 결과에 만족을 표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높이 평가했다. 미르지요에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는 데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했다.

서울, 2021년 12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