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친 굴착기 운전자 검찰 송치

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검찰로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8일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사건 현장을 찾은 학생과 학부모의 모습. /사진=뉴시스

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굴착기 운전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2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3㎞가량을 도주한 혐의도 있다. 사고로 초등학생 B양(11)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으며 다른 한 명은 머리 열상 등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당시 학생을 보지 못했고 사고가 난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음에도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시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의 경우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11종에 적용될 수 있는데 굴착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국회는 '민식이법'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법률 개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했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충남 아산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 규정된 민식이법 적용대상을 굴착기, 불도저 등 모든 건설기계 운전자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도 건설기계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