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재 연 2.5%에서 3.0%로 0.5%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구 전체 이자부담은 54조206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이자는 17조5263억원 수준이다.
이는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오르고 변동금리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74.2%라고 전제해 추산한 값이다. 자영업자 가구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인 경우로 한정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계부채 이자액은 39조6228억원, 같은 기간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액은 12조8111억원으로 집계됐다. 만약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3.0%로 인상되면 가구가 부담해야 할 가계부채 이자는 14조5835억원 늘어나게 된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오는 12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는 '점진적 인상' 기조를 밝혀왔지만 지난달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2.25~2.50%에서 3.00~3.25%로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밟자 "금리인상의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면서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회재 의원은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고 그에 따라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부자감세를 할 돈으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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