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연다. 유연하고 과학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현재 도시가 겪고 있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에 변화를 줄 방침이다./사진=뉴스1
이를 위해 국토부는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현행 도시·군 기본계획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저성장 등 당면한 도시문제에도, 인구증가와 고성장 시대의 계획기준과 수립체계를 운영해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 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구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가 담당한다.
국토부는 연구를 통해 가장 먼저 국민의 거주·생활 행태변화를 고려해 현행 거주인구 중심의 계획인구 추정방식 개선을 검토한다. 계획인구는 향후 20년간 도시의 인구변화 전망을 추정하는 것으로 토지개발물량 산정, 기반시설·주거·교통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교통의 발달로 관광 등 일정기간 체류하거나, 통근·통학 등 거주하지 않으나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계획인구 추정방식 기준 개선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서 생활인구 등을 고려해 도시개발이나 기반시설 확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도시 발전전략 제시를 위해 도시계획 상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을 검토한다. 현행 도시 유형은 인구·고용이 증가하는 성장형과 인구·고용 정체 또는 감소하는 성숙·안정형로 나뉜다.
인구감소나 쇠퇴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규모(광역도시, 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도시) 및 도시성장 패턴(성장형, 성숙·안정형, 축소형 등)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시유형별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해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래 개발이 가능한 토지물량(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 단계별 배분제도 폐지도 검토한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녹지지역 등 미개발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변경해 개발할 수 있는 토지다. 새로운 개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다.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 용도와 도시 내 생활권별, 5년 단위 단계별로 배분하고 있어 수요변화에 따른 신규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시가화예정용지를 토지 용도별 총량으로만 관리해 지자체가 개발 수요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 후 사용을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나아가 난개발과 과개발 방지를 위한 적정성 검토 기준도 마련한다.
지자체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결정 가능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이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유연화, 과학적 도시계획 수립 기술개발을 통해 인구감소, 저성장,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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