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비대면 진료·전문의 배치… 소아청소년과 살린다

올해 하반기부터 소아가 고열이 나거나 넘어져 다쳤을 때 24시간 전화 의료 상담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12월13일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을 잠정 중단한 가천대 길병원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붕괴 위기에 놓인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진료를 지원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 늦은 밤 소아 환자가 고열이 나거나 넘어져 다쳤을 때 24시간 전화 의료 상담이 가능해진다. 의료기관이 소청과 의사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소아과 의사의 파트타임 근무도 허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를 추가한다. 진료센터의 안정적 운영 여건 마련과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적자 사후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현재 운영중인 공공전문진료센터 10개소 중 참여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발생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소아 중증·응급환자를 볼 수 있도록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도 각각 개선한다. 필요한 인력과 병상을 확충하라는 취지로서 24시간 소아응급 진료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충족 등을 주요 사항이다.

5기(2024~2026년) 예비지표에 반영된 뒤 6기(2027~2029년) 본지표에 포함되면 2027년 적용이 가능하다. 2027년부터 24시간 소아응급 진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아응급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셈이다.

의료인이 24시간 전화로 소아 진료를 상담하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야간 휴일에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병원의 수가를 올리고 야간 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생후 12개월 미만 0세 영유아가 일반병동에 입원하면, 입원 진료비는 50% 높여주기로 했다. 현재 8세 미만 어린이가 일괄적으로 30%를 더 주게 돼 있는데, 0세 영유아에게 더 지원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어린이를 진료할 때 관리료도 연령가산을 해준다.

복지부는 이밖에 국내 병원들이 소청과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게 하도록 지정 평가 기준에 소청과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소청과 전문의는 주 2~3회 한시 근무, 파트타임 형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청과 의료체계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