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미국의 이란 기업 자산 동결은 위법"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자금 동결이 위법하다며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 30일(현지시각) 로이터가 보도했다. 사진은 네덜란드 소재 ICJ 전경. /사진=로이터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자금 동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30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는 "ICJ가 이란 손을 들어줬다"며 "ICJ는 이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자금 동결이 위법하다며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ICJ는 보상금의 정확한 규모와 액수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로 미국은 이란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양국은 24개월 안에 보상금 규모를 합의해야 한다. ICJ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으나 강제집행 권한은 없다.


판결 직후 이란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란의 적법성과 미국의 불법성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며 밝혔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대변인은 "(판결이) 실망스럽다"며 ICJ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