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지회장들이 지난 25일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31일 업계에 따르면 경영계는 임금 지불주체인 중소기업와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한계에 내몰린 만큼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에 따르면 경기 불황의 척도인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4월 누계 기준 46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했고 올해 1분기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53% 감소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작을 수록 애로는 더 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날 중소기업 618개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8.6%는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신규채용 축소가 60.8%, 기존인력 감원이 7.8%였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선 38.3%가 '동결'을, 21.2%가 '1% 내외 인상'을 원하고 있었다. 인하를 요구하는 응답률도 2.6%였다.
중소기업들은 경영·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도 '최저임금 인상'(5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김문식 중소기업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떠맡기는 최저임금 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25일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20조, 대출의 70% 이상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받은 다중채무일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임금을 인상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나홀로' 운영으로라도 버텨온 소상공인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므로 반드시 동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지급 도입도 촉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최대 34%포인트의 격차를 보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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