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민간투자 활성화 하고 규제 개선 필요하다"

1일 대한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의 애로사항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서는 민간투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다./사진=뉴시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에 고금리 여파로 발생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치며 건설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우자 대한건설협회가 민간투자사업에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위기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규제해소를 요하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민간투자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애로사항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국내 경제가 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에 따른 투자와 소비의 위축으로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전환에 따른 재정투자에 한계가 보이는 만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어느 때보다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과잉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원인으로 건설 주요자재의 수급 불안이 이어진 데 이어 공사비 급등에 의한 총사업비 물가는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총사업비 변경사유 기준마련 ▲BTO(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의 합리적 물가반영 방안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의 총사업비 불변기준 기준일 명확화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민자사업 활력 제고를 위해선 ▲노후·기존 인프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Special Purpose Company, 건설·운영관리) 제외 ▲일몰종료되는 민자사업 세제 지원 연장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국고지원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사업 추진에 가시 같은 걸림돌이 됐던 ▲자금재조달 공유 관련 각종 제도 개선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 인정 ▲정상운영이 어려운 사업의 조정제도 마련 등의 규제 개선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하락과 고물가 등으로 인해 민생경기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소멸되는 지방도시, 늙어가는 인프라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민간투자 사업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제안과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애로사항 해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