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등을 토대로 폐배터리 산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 그래픽=김은옥 기자
22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이행과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산업계 전반에 순환경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배터리를 포함한 9대 주요 산업별 순환경제 프로젝트인 '순환경제(CE) 9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해당 프로젝트는 생산 공정 부산물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참여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국내외 재생원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CE 9 프로젝트를 통해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태양광 가로등, 전기차충전시스템 등 재사용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검사제도를 마련한다. 현재 제주·나주·울산에 운영 중인 재사용 센터를 보령 등에 추가로 조성하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선 포항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정부의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 지원은 EU의 배터리법과 함께 시장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통해 리튬·코발트 등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법 시행 뒤 8년 뒤부터 코발트 16%, 납 85%, 리튬·니켈 6%를 재활용해야 한다. 시행 13년 후에는 재활용 원료 비율이 코발트 26%, 납 85%, 리튬 12%, 니켈 15% 등으로 조정된다. 올해부터 법률이 시행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31년부터 이 같은 기준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은 산업 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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