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서비스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커졌다./그래픽=뉴스1
이날 오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을 중계기관에 전송한다. 중계기관은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으로 모든 과정이 자동화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앞으로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실손보험은 제2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지만, 의료계 등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대 등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현재까지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답보상태이며 국회에서도 다수 법안이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와함께 등 주요 소비자단체들이 2021년 최근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를 차지했다. 2명중 1명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셈이다.
해당 조사에서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청구금액이 소액인 점과 증빙 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번거로워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와함께가 공동 주관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토론회'에서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소비자들이 제출한 각종 서류들로 가득한 보험사 문서고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만큼 문서 발급과 제출 등으로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과 번거로움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이 2018년 성인 남녀 2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실손보험금 청구 방법은 '설계사를 통한 접수'가 52.2%로 가장 많았다. 이메일·스마트폰은 22.4%, 팩스는 22.1%, 직접 방문은 13.6%였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금 청구체계는 피보험자를 번거롭게 하고 피보험자의 시간을 소모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보험금 신청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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