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보, 소상공인 빚 1조 대신 갚았다… 1년새 대위변제액 3.6배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지난해의 세배 수준인 1조원을 돌파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게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배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전국에는 17개 지역신보가 있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 ▲2021년 4303억원으로 줄어든 뒤 ▲2022년 5076억원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 금액에 견줘도 이미 2배가 넘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사고액은 지난해 연간 9035억원에서 올해 1∼8월에만 1조4785억원으로 3.2배에 이른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보다 사고와 대위변제가 세 배 넘게 급증하며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모니터링과 부실 감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율·대위변제율/표=양경숙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