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새주인 찾기 시작… 제4이통사 유치 '지지부진'

정부가 5G 28Ghz 주파수 대역 주인 찾기에 돌입했지만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5G 28㎓, 새주인 찾기 시작… 제4이통사 유치 '지지부진'
②5G보다 비싼 LTE?… 정부 통신비 인하 압박 '계속'
③'5G 지하철 와이파이' 기사회생… 통신 3사 '이음5G' 가능해져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통신 시장의 과점을 깨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나섰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1월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의 새 주인 찾기에 돌입했지만 난관이 예상된다. 인프라 구축 부담을 낮추는 등 지원책도 내놨지만 28㎓ 주파수 대역의 사업성의 한계가 뚜렷해 제4이통사 유치가 쉽지 않아 보인다.

━

5G 28㎓ 신규 사업자 문턱 낮춘 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0일부터 5G 28Ghz 주파수 대역의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5G 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토론회.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20일부터 오는 이달 19일까지 5G 28㎓ 주파수 대역에 대한 할당 공고를 내고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7월 확정한 할당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공고했고 이에 대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할당 주파수 대역은 28㎓ 대역 800㎒폭(26.5~27.3㎓)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 793~803㎒)이다.

정부는 통신3사로부터 회수한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독점 제공해 통신시장의 과점 체제를 깬다는 계획이다.


진입장벽도 대폭 낮췄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최저경쟁가격이 742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전국단위망 기준 과거 통신3사(2072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업 초기 의무로 갖춰야 하는 망 구축 의무수량도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줄였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망 구축 후 서비스 제공 기간 및 6G 상용화 일정을 고려해 할당일로부터 5년이 주어진다. 주파수 할당은 경매를 원칙으로 한다. 할당에 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하거나 수요가 없는 경우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가 28㎓ 대역 외에 3.7~4㎓ 등 다른 주파수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할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를 통해 ▲SK텔레콤 3.6㎓~3.7㎓ 대역 ▲KT 3.5㎓~3.6㎓ ▲LG유플러스 3.4㎓~3.5㎓ 대역을 할당받았다. 3.7㎓ 대역은 SK텔레콤 사용하는 주파수 인접 대역이다.

이번 접수 기한 동안 신청자가 없어도 정부는 해당 대역 주파수를 3년간 신규 사업자 대역으로 둘 방침이다.

━

수익성 우려에… 제4이동통신 '주저'

━

제4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신규 사업자 유치는 지난하다. 관련 주파수 대역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높지 않은데 유지 비용만 늘어날 수 있어서다. 이미 포화상태인 통신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정부는 통신3사에 할당했던 5G 28㎓ 대역 주파수를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회수했다. 통신3사가 의무 구축수량인 1만5000대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도 들었다.

통신3사는 의무 불이행 사유로 28㎓ 대역이 투자 대비 사업성이 낮다고 했다. 2020년 통신3사는 28㎓ 대역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해당 주파수 이용권 비용을 손실 처리하기도 했다.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미래모바일뿐이다. 신청 기간 내 사업 계획서를 작성·제출할 예정이지만 28㎓ 대역과 함께 2.3㎓ 대역의 할당도 요구하고 있다. 28㎓ 대역을 통해 기업간거래(B2B) 사업에 진출한 뒤 2.3㎓ 저주파수 대역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5G 주파수 대역은

━

5G 28㎓ 대역은 통신 3사의 5G 주력망인 3.5㎓ 보다도 데이터 전송 속도가 3배 빠른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은 5G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주파수는 데이터가 지나가는 고속도로 역할을 말한다. 주파수 대역폭이 넓을수록 더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주고받을 수 있다. 5G용으로 사용되는 주파수는 3.5㎓ 대역(3.42~3.7㎓)과 28㎓ 대역(26.5∼28.9㎓) 두 가지다.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빠르고 지연 속도가 10분의 1수준이라고 하는 주파수 대역은 5G 28㎓를 가리킨다. 28㎓ 대역은 통신 3사의 5G 주력망인 3.5㎓ 보다도 데이터 전송 속도가 3배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28㎓ 대역은 전파 도달 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LTE나 5G 3.5㎓ 대역 대비 장비를 더욱 촘촘하게 많이 구축해야 한다. 5G의 이론상 최대 속도인 20초당기가비트(Gbps)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기지국 마련 등 인프라 비용 부담도 증가한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통신업계가 28GHz를 포기한 이유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