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추가 자금 유입 어렵다, 올해 주택가격 더 떨어질 것"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의 등 4개 국토교통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택 시장 현안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가 불러온 이자 부담 증대로 주택 시장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4개의 국토교통 유관 기관이 한데 모여 대화의 장을 열었다.
이들은 올해 주택 가격이 은행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지고 시장 기대에 비해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인허가와 착공도 크게 줄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건설기업 성장 지원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모니터링 등의 주택공급 기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4개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세미나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렸으며 공공과 민간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좀 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민과 업계의 애로와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과 정책을 돌아볼 수 있게 민간 연구기관, 공공 연구기관, 현장 전문 연구기관이 한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전문가집단이 함께 힘을 모으면 현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세미나는 2개 주제 발표와 토론회로 구성됐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4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을,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공급 상황 및 과제'를 발제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올해 주택 시장 가격 전망에 대해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강화되는 한편 시장 기대에 비해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부동산시장으로 추가 자금 유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택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주택 시장 현황 전반을 조망하며 주택 시장, 특히 신축 주택 시장을 둘러싼 제반 비용이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사업비 조달, 인건비, 자재비, 안전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공급을 활성화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주택 가격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경우 정부의 여러 완화책에도 주택 수요가 저조해 가격에 하방압력을 미친다는 설명.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금리·물가·규제 등 주택공급 지연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그는 공급기간 단축을 위한 단기·중장기 방안과 건설산업 성장동력 확충, 도심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전국 기준 계획 물량(47만가구) 대비 인허가 실적은 82.7%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계획 물량(26만가구) 달성이 69%에 그쳐 서울 등 수도권의 공급 회복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은 ▲대외 여건 ▲PF 등 금융환경 ▲시행·시공 현장 규제 등으로 구분했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분쟁 해결과 건설기업 성장 지원, 부동산 PF 모니터링 등의 주택공급 기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을 보탰다.

오는 1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2차 세미나에서는 이진 정책연구실장(한국부동산개발협회)이 '도심공급 활성화'(정비사업 등), 박선구 경제금융연구실장(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산업 위기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