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가 납품한 FA-50 12대가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 주기장에 세워져 있다. /사진=KAI
14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의 빠른 개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폴란드의 새 정부가 무기계약 관련 '융자금'을 빌미로 이전 정부의 무기계약을 일부 재검토, 변경 또는 철회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2년(2022~2023) 한국의 폴란드 무기수출은 약 150억달러(약 19조9500억원)로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무기계약 잔여분도 300억달러(약 39조90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만약 폴란드가 무기계약을 철회하면 동·북유럽 국가 방산수출 차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유럽 방산수출 교두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연구원 측 분석이다. 나아가 포스트 폴란드로의 방산수출 확대 어려움은 물론 K-방산기업 전체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방산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지만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기존 방산수출강국의 적극적인 수출금융지원에 밀려 수 차례 실패를 경험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방산수출에 특화한 금융지원 체계를 운영해왔으며 최근에는 초저금리-초장기 금융지원을 통해 지원 형태가 대규모화, 패키지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방산수출의 정부간 계약(GtoG) 및 잠금효과의 특성상 초기 이윤이 적더라도 무기수출 이후 수십년 동안 수리, 정비, 성능개량을 통한 애프터마켓 확보를 위한 시장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금융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국회 계류중인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 여부가 최대 300억달러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성공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시스템 구축, 수출금융창구 단일화, 한국형 방산수출차관(K-FMF) 제도 도입 등 선진국 수준의 수출금융제도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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