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신규 매립지, 어디로?… 이달 중순 '3차 공모'

수도권 쓰레기 신규 매립지 선정을 위한 3차 공모가 조만간 열린다. 사진은 2017년8월30일 오후3시15분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에서 쓰레기 운반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수도권 쓰레기 신규 매립지를 선정을 위한 3차 공모가 이달 중순 열린다. 오랜 갈등이 이어져온 사안인 만큼 공모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서울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4자 협의체(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는 이달 말 대체 매립지 선정을 위한 3차 공고를 낼 예정이다.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 개장한 인천·김포 일대의 1600만㎡ 부지로 30년 가까이 수도권 약 60개 기초지자체가 이 곳에 폐기물을 매립해왔다. 4개 매립장 가운데 1·2·3은 인천에, 4매립장은 면적의 약 15%는 인천, 85%는 김포에 걸쳐 있다.


2016년 1·2매립장을 끝으로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면서 대안 마련을 위한 4자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는 2025년까지 3-1매립장을 추가 사용하는 데 합의했지만 인천시 반발에 2025년까지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고 원칙적으로 사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후 2021년 두 번에 걸쳐 대체 매립지 공모가 이뤄졌으나 지원 지자체가 없었다.

협의체는 이번 공모에서 매립지 요구 면적은 줄이고 인센티브는 늘리기로 했다. 인센티브의 경우 지난 두 차례 공모에서 2500억 원, 요구 면적은 1차 때 220만㎡, 2차 때 130만㎡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더 많은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면적은 줄이고 지원금은 늘리는 데 합의했다"며 "이달 중순부터 말 사이에 공모가 공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매립지가 주민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개선된 조건에도 지자체 부담은 여전하다.

이번 공모에 나서는 지자체가 있더라도 2025년까지 현 매립지 사용 중단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절차상 대체매립지 조성에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지원하는 지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오랜 갈등 양상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발생지 처리원칙'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지역 쓰레기는 해당 지역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결국 사용 종료 원칙에 합의하긴 했으나 202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현 매립지 사용 연장'을 거듭 강조했다.

4자 협의체가 연장을 결정할 당시 합의문에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을 2025년까지로 하되 경기도와 서울시가 대체 부지를 구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매립지의 15%를 더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이 사용 연장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에 이번 공모에 나서는 지자체가 없을 경우 적합한 지자체에 직접 대체 매립지 조성을 제안·설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