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2주 만에 74% 감소했다. /그래픽=김은옥 디자인 기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새 판을 짜고 있다. 국민 주거 안정과 국토균형발전, 주요 도시 인프라 시설 등의 실행 로드맵을 그릴 초대 내각에 핵심 인사들이 자리를 채우며 방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선임된 데 이어 지난 11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을 시작해 늦어도 다음 달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이 차관은 학자 출신이자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으로 19·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을 맡아 정무 감각과 정책 실행력을 갖춘 친명(친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김 후보자는 취임 즉시 2단계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대책에는 다주택자 규제와 전월세 상한제 보완, 토지 공개념 확대 등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골자를 이루는 구조 조치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후보자는 지명 후 소감을 통해 "주택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해온 '공급 로드맵'을 일선으로 내세웠다.


이 차관은 ▲개발이익 공공환수 ▲기본주택 도입 ▲주거의 공공성 확대를 골자로 한 실용주의를 주장해 온 학자다. 그는 "집은 단순 자산이 아닌 삶의 기반"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여 중산층도 만족할 수 있는 기본주택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 차관은 개발이익 공공 환수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어 정비사업 수익을 기반으로 성장한 건설업계와 조합에는 불안 요소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범준 기자(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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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수요 안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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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3주 만에 금융당국이 6·27 대출 규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6·27 대책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차주도 연소득 이내로 한도를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54건으로 나타나 지난달 같은 기간 2964건보다 84% 이상 감소했다. 대출이 사실상 막히자 계약 후 중도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결과다. 다만 실거래 신고 기한이 현행 30일인 점을 감안시 거래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30일 주간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0.40% 오르면서 전주(0.43%) 대비 상승률이 감소했다. 10억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월 상승 금액이 평균 1600만원을 넘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수요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도심 지역의 가격 안정이 쉽지 않게 되면서 실수요자 문턱이 낮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 전체는 아파트 거래가 줄었지만 강남·용산 등 고가 주택은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성에 기반한 공급 확대라는 큰 틀에서 민간과의 시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급 양극화 문제를 공공 주도로만 해소하려는 정부의 인식이 민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박은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도개선과장은 "지방은 수요 부족으로 미분양이 심각하고 수도권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신규 공급과 지방 수요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 등 정책이 둘 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