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역세권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 계기될 것"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동향과 시사점'을 소개했다.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을 역세권 중심으로 민간 건설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를 수립할 수 있는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을 '시대적 과업'으로 칭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거액의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장기적 사업인 만큼 정부의 청사진과 건설업체들의 노하우가 어우러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RICON 건설브리프 62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현재 법령 제정을 마치고 종합계획 수립 단계에 진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월 후보 시절 공약으로 수도권 도심철도(경부·경인·경원선)의 지하화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확보한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제정, 내년 1월31일 시행 예정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기존 철도시설 지하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철도지하화 추진단'을 신설했다. 도로 지하화 사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 주요 대도시권에서 추진·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이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을 통해 수도권 상습 정체 도로 3구간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최근 국토부는 한국도로학회와 함께 도로 분야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지하도로에 대한 정책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지하도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제안받아 2025년까지 철도의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구간을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오는 9월 지자체들로부터 제안을 받는다. 서울시는 정부의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구상과 개발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서대문구, 중랑구 등 기초자치단체도 철도 지하화와 입체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수행 중이다. 서울시의 국가철도 지상 구간은 총 71.6km로 경부·경인·경의·경원·중인선의 6개 노선이 해당한다. 전체 경부선은 서울역-경기도 군포·당정역 구간 32km, 경인선은 서울 구로역-인천역 구간 27km로 예상한다.

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울시의 2개 사업이 완공됐고 그밖에 구간별 7개 사업은 착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도로 지하화 사업은 대도시권과 인근 주요 거점들을 잇는 구간에 집중돼 있다.

국토부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U-Smartway' 사업의 일환으로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신월여의지하도로를 2021년 완공해 운영하고 있다.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철도․도로의 지상 부지를 근거로 민간 자본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해 사업비를 선투자하고, 상부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현재 민간 건설투자가 축소된 가운데 공공 건설투자 확대만으로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사업 활성화 시 기존 수요가 확보된 역세권을 중심으로 민간 건설투자의 활발한 유치가 가능하단 분석이다.

철도·도로 지하화의 패러다임은 지상공간에 대한 단순 녹지공간 마련에서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합공간 개발로 변화하는 추세다. 종전 지상 철도와 도로로 인해 낙후된 주변 환경의 종합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철도·도로 지하공사와 지상 녹지공사 이외에도 지상 공간과 주변 시설물에 대한 주거·업무·상업 등 복합개발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사업비를 수반하고 관련 제도도 초기 단계라 실행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오랜 기간 관련 지역의 선거 공약으로 활용된 탓에 실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신도 존재한다.

정대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하화 사업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즉 탄소저감형 도시를 만들고 낙후된 구도심을 재생하게 하는 주요 방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공공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과 투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철도·도로 지하화는 기존의 철도·도로부지를 담보로 민간 기업이나 펀드의 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 사업방향은 정부의 종합계획을 따르지만 부지별 사업계획은 민간의 자율적 계획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자금 유치와 향후 운영 방안 마련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 연구원은 "이를 위해선 최근 도입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등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용도지역의 한계를 극복한 자율적인 복합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