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가격 비정상, 일본처럼 폭탄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이날 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정보를 왜곡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들을 향해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그런 각오는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는 시절이 사실 있었다"며 "이제는 세계적으로 대체 수단도 많아졌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자본시장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것은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등일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과대평가돼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향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투자도 장기·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가 시장 질서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