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세울 곳 없어" 아파트 주차공간 가구당 1.05대

지난달까지 전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10년 전보다 33% 증가한 2605만4366대를 기록했다. 국내 1만8000여개의 입주 단지 내 가구당 주차공간(1.05대)를 고려하면 자동차 대수가 주차공간보다 약 2배 많다./사진=뉴시스

전국 각지의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아파트 가구당 평균 주차대수는 2000년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분쟁 또한 빈번해지며 아파트 주차공간을 둘러싼 법적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05만4366대로 집계됐다. 5년 전에 비해 18%, 10년 전보다는 33% 증가한 수치다. 올 3월 국내 인구수가 5129만3934명인 점을 고려하면 인구 약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가구수(2177만 3507가구)를 기준으로는 가구당 1.19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늘어나는 자동차 숫자에 비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돼 있는 국내 입주 단지(1만 8683개)의 가구당 주차공간은 1.05대로 나타났다. 2000년~2019년 사이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의 주차대수는 가구당 1.20대였으며, 비교적 최근인 2020년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 역시 가구당 1.22대에 머물렀다.


정부에서도 주거단지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법정 주차대수 기준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의 가구당 주차 대수에 관한 규정은 지난 1996년에 개정돼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현행법상 전용면적 60㎡ 이하인 가구는 주차 대수가가 0.7대만 되더라도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 국토부는 주차여건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비용 증감 분석과 적정 주차대수 산정기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차량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차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주차의 불편함은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낮추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